미국에선 학교폭력 가해자를 살해해도 정당방위,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,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많이 올려야 한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총기의 나라 미국, 총기가 문제점도 많지만, 많은 구제력과 공손함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
미국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존재하는데, 근래,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
아직 애띤 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.
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.
"살인자" 이 소년에게
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.
소년은 모든것을 포기한 듯 시종일관
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이 학생은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 왕따와
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
가해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.
어린 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고..
경찰과 언론사들이 이 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 도중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
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.
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 왔습니다.
심한 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.
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
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.
피해자는
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 속에 작을 칼을 숨겨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.
어김없이 가해자 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 간
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.
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?
주변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
상습적인 구타 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.
그리하여 미국 법원은 이 학생에게 이례적으로
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.
학생이 많이 반성하고
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 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
판단하였습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??
미국 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
목소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
학교폭력 정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악랄한 범죄입니다.
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사과 몇 마디 하고 끝나는 세상,
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며
보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.
댓글